정부지원사업비로 고객 인터뷰·시장조사 비용 집행하기

근거 지침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지침은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 비목으로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12월 전부개정된 통합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고객 인터뷰는 어느 비목에 해당하는가

통합관리지침에는 시장조사, 설문, 고객 인터뷰가 별도 비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합니다.

어느 비목으로 집행할지는 사업별 세부관리기준과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집행 전에 주관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약 단계에서 사업계획서에 고객 인터뷰와 시장조사 계획, 예상 비용을 반영해 두면 집행이 수월합니다.

참여자 사례비를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

통합관리지침 제47조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는 사업비로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멘토링비 예외). 인터뷰 참여자는 대부분 개인이므로, 창업기업이 참여자에게 사례비를 직접 이체하는 방식은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문 업체가 참여자 모집, 사례비 지급, 원천징수 처리까지 일괄 수행하고, 창업기업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참여자 개인정보는 가명 처리된 형태로 결과보고서에 반영합니다.

업체 선정 요건과 견적 기준

외주용역비로 집행하는 경우 통합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업태·업종이 용역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업체, 당해연도 동일 사업 참여 기업, 대표자가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했던 기업과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용역 금액이 2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선금은 전체 용역비의 50% 이하로 하며, 선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재하청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증빙 서류

결과보고서에는 조사 목적, 대상 조건, 참여 인원과 일정, 주요 발견, 사업화 반영 계획을 포함하고, 참여자 정보는 가명으로 표기합니다. QK Voice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과보고서를 프로젝트 화면에서 일괄 제공합니다.

집행 절차

1. 사업계획서에 고객 인터뷰·시장조사 계획과 예산 반영
2. 주관기관에 비목과 집행 방식 사전 확인
3. 조사 업체 견적 수령 (2천만 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과 사전 심의)
4. 과업 내용을 명시한 용역 계약 체결
5.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토 후 대금 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6. 결과보고서와 검수조서 제출

유의 사항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은 매년 개정되며 주관기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통합관리지침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집행 가능 여부는 반드시 소속 주관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2025.12.23. 전부개정)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QK Voice 요금 안내와 견적서 발행